‘팬심’만 가지고는 아무 데도 못 간다

‘암표로 000에서만 한 달간 1,500만 원 벌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줄 알아야 한다.

난 이제 결혼 준비하러 간다.’

[ 국세청 보도 원문 그대로 인용 ]

어느 날 게재된 한 블로거의 조롱 섞인 게시글은,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대다수를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은 ‘티켓 물량 다수 보유’를 자랑하는 소수의 암표업자에게 가로막혀, 20만 원 수준의 입장권 정가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서야 현장에 닿을 수 있었으며, 최근, 한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은 단시간에 천 건 이상의 매물이 등록되고 본래 10만 원 수준의 가격이 수백만 원까지 치솟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단 400여 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고, 이들의 1인당 연간 거래금액은 정규직 대졸 초임을 훌쩍 뛰어넘는 6,700만 원에 다다른 현실에서,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기본권’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임 청장 취임 후,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온 대표적 민생침해 업자인 암표상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민생침해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관행적인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 건을 크게 상회하는 거래량을 보인 전문 암표상들 중에서도 가장 탈루혐의가 짙은 자들로서, 공적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채 암표거래를 지속한 공공기관 근무자,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총 17개 업자들이며, 이들은 수만 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최소 200여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대상자들의 암표팔이 수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온라인 암표업자의 전형인 중고거래형 업자들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팬덤 문화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에 편승하여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대상자들은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가량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며 암표를 판매하고, 일부는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판매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후 ‘판매 완료’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티켓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인 수익 은닉 행태를 보였습니다.

대리 티켓팅업자는 전문 노하우를 갖춘 암표업계의 ‘프로 선수’로서, 일부는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리 티켓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뒤로는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도 하였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 대의 국내, 해외주식을 사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티켓팅 전쟁은 초단위의 경쟁을 지나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양상에 이르렀으며, 매크로가 없는 예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매크로 예매 티켓의 상업적 유통에 대한 단속을 피하면서 수익을 올리고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티켓 예매희망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불법 책임을 분산하려는 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건의 판매 이력을 자랑하면서도 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예매처의 대응이 강화되고 각종 제재가 도입되며 대기열 우회로 ‘온라인 새치기’를 가능케 하는 URL인 직접 예약링크(직링)가 암표업자의 새로운 상품으로 주력 홍보되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직링의 효율성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면서, 링크 주소를 판매하고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후 무신고하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및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추적, 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추징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탈루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온라인 환경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관계 및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